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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산림현장의 21C 혁신을 주도하는 산림전문 하늘숲기술연구소 에서는 산림의 디지털 세상을 꿈꿉니다.

민원서류

산림조사

산림조사는 해당 산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림을 구성하는 임목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조사의 방법은 조사목적에 따라 전림법, 매목조사법, 표준목법, 표준지조사법, 각산정조사법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는 해당 산림의 본수, 단면적, 재적 등의 임분 통계량뿐만 아니라 직경분포, 수고분포, 재적분포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산림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자료는 해당 산림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시업의 내용과 강도를 결정하는 정보로 활용된다.

관련법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서는 인허가 서류 제출시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충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관련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임목벌채 인허가

벌기령에 도달한 수목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서 및 임목벌채 신고서 승인후 벌채를 실행한다.

관련법

1)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지목상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에는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늘숲엔지니어링에는 컨설팅에서 부터 인허가,측량, 설계,감리,준공까지 최고의 기술자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신속,정확,전문지식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

산지일시사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 4서식)에 의거하여 제출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하여 제출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

업무절차

법적근거

산지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42조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복구설계서를 승인받아야 하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복구설계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 ② 복구설계서에는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 공사예정 공정표
    - 설계적용기준
    - 시방서(일반·특별)
    - 공사표준도
    -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자격증 사본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 - 복구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감리를 받아야 한다.
  •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준야의 기술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3. 「산림조합법」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 자격조건

구분 자격조건
복구설계서 작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복구공사감리
(산지관리법 제40조의2)
  •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산림조합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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